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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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토론주제 - 정부의 대북 정책은 강경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용어정의
대북 강경정책 – 북한과의 갈등과 관계에 있어 강한 의사표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대북정책
대북 포용정책 - 남북교류와 대화, 대북지원 등의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북정책

쟁점1
주장 - 남한의 경제적 지원이 북한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졌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근거 -
1.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도 경제적지원을 했다.
2.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WFP, 국제적십자사의 관리 하에 이루어진다.

쟁점2
주장 - 체제 선전 유지의 결과가 미미하며,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근거
1. 시장경제인 장마당이 증가하였다.
2. 포용정책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쟁점3
주장 - 포용정책 역시 북한의 무력 도발에 강경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논문. 대북 포용정책과 강경정책의 효과에 관한 비교연구. 1차, 2차 북핵위기를 사례로
논문.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논문. 공공정책으로서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
논문. 한국의 북한 ‘끌어안기’ 정책의 배경과 실천 전망
한국경제. 북한인권조사위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한국경제. 장마당 800곳, 5년새 2배... 시골까지 퍼진 시장경제
한국경제. 구상무역, 남북협력의 새 모델
한국경제. 당국회담 합의해 놓고... 예비접촉 제안에 북 ‘묵묵부답’
한국경제. 독일처럼 우리가 북한을 흡수해야 한반도에 미래가 있다.
위키백과.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경향신문.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 김호기.박태균의 논쟁으로 읽는 70년] (32) 햇볕정책
네이버 논문. 북한 핵개발 연도기
중국해관총서. 2000-2006년간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 관련통계
통계청. 국제 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총괄
통계청. 순개발 지원금 및 원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