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노동계간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설명하고, 갈등 해소 방안을 자유롭게 제시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 협상이론과 실제
주제 : 최근 정부와 노동계간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설명하고, 갈등 해소 방안을 자유롭게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탄력근로제 확대’
1) 배경
2) 갈등 원인
2. ‘탄력근로제 확대’의 전망
3. 갈등 해소 방안
1)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2) 노정, 현장갈등 해결 협의체 구성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여야가 최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이 격는 어려움 완화를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함으로써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에 대해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업종 기업이 단위기간 3개월의 탄력근로제로 계절적 수요 등에 정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복 3개월을 12주로 보았을 때 최대 6주 동안 집중노동이 가능한데 일부 업종의 경우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호소함을 보고 보완할 장치로써 탄력근로제 확대를 공식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계가 노동시간 단축의 선생조건이 이행되지 않고 앞뒤를 바꿔 탄력근로제 확대만 압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보며 정부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이고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론에서 이러한 탄력근로제 확대의 배경과 갈등의 원인을 양방의 입장에서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탄력근로제 확대’
1) 배경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의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두고 정부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이다. 탄력근로제확대를 추진하며 보수 진영은 2015년 노동계가 이미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했다 전하지만 노사정 합의의 전제가 당시 202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한다는 틀을 전제로 했다면 그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렇듯 오랫동안 공식화 하지 않았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의 확대를 2018년 11월에 이르러 처음 공식화 하며 이를 둘러싼 노정 간의 대립 전선이 더 넓고 첨예해 지고 있다. 정부는 노동계의 강경 투쟁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하며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되 그것이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고 단속할 것을 지시했으며 불법적 행위는 법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했다.

참고 자료

한겨레 신문 2018.11.14.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시간 1800시간 단축 약속은 잊었나’
연합뉴스 2018.11.05.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논란…"노동시간 증가·임금감소"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