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의 제 3의 인권

소개글

"헌법에서의 제 3의 인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제 3세대 인권의 배경
2. 제 3세대 인권의 의의
3. 제 3세대 인권의 이념

Ⅱ. 본론
1. 제 3세대 인권의 종류
1) 평화적 생존권
2) 환경권
3) 발전의 권리
4) 전통문화유산을 향유할 권리
2. 인권의 변화
1) 제 1세대 인권
2) 제 2세대 인권
3) 제 3세대 인권
4) 문화적 자유 개념의 부상
3. 제 3세대 인권의 문제점

Ⅲ. 결론
1. 문제점에 대한 나의 생각

출처

본문내용

Ⅰ.서론
1. 제 3세대 인권의 배경
1948년 12월 국제연합 세계인권선언 발표 후에만 150번이 넘는 전쟁에서 2천만 명에 가 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절대빈곤에 처한 이가 8억이 넘고 기아로 죽어가는 어린이가 4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자연환경은 갈수록 파괴되고 유전공학 신기술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치닫고 있다. 인류가 처한 위기가 여기에 있다고 진단하고 내리는 대응책으로 전개되는 논의가 제3세대 인권이론이다.

2. 제 3세대 인권의 의의
자유권(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을 ‘제1세대의 인권’, 사회권(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 리)을 ‘제2세대의 인권’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구성원의 협력ㆍ연대에 의해 실현되는 이 들 이외의 새로운 인권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제3 세대의 인권’에 해당하는 권리로서 발전의 권리,평화적 생존권, 선주민의 권리, 환경에 대한 권리(환경권), 인류의 공동유산에 대한권리, 식량에 대한 권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권리의 실현에는 국제 사회에 의한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대의 권리’라고도 성격이 부여되며 인권으로 서 이해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가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아프리카통일기구(OAU)가 1981 년에 채택한 반줄(banjul) 헌장에는 이러한 제3세대의 인권이 ‘국민의 권리’라고 명기되었 으며, 1986년에는 국제연합총회에서 ‘발전의 권리에 관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또한 제 3세대 인권은 제 1, 제 2세대의 인권에 비해 정치적 색체가 적고, 제 1, 제 2세대 인권이 국가에 의하여 실현되나 국가가 아닌 국가공동체가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 서만 가능하며, 국내법적 차원이 아닌 국제법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주체가 개인이 아니 라 집단(민족, 국가)이며, 완성된 권리가 아닌 생성중에 있는 또는 그 인정을 요구하고 있 는 권리라고 본다.

3. 제 3세대 인권의 이념
제3세대 인권의 이념은 프랑스 대혁명의 3대 구호 중 하나인 형제애의 현대적 표현인 연대성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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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새로 쓴 헌법, 박영사,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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