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목차

I. <이슈 발표 및 토론(2)>: “국회”(강원택 2장)
1. 기원과 역사적 전개
2. 제도와 조직
3. 기능과 권한
4. 한국 국회의 특성
5. 소결

II. 이슈 발표 및 토론(3) - “민주주의와 그 적들”(김홍수/21세기 정치연구회)

III. 13주차 기사 및 칼럼

본문내용

1. 기원과 역사적 전개
o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31일 중앙청에서 개원
- 5월 10일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되었고, 거기서 선출된 198명의 의원으로 제헌국회 구성
- 제헌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헌법을 제정하고 그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하는 것. 임기는 2년
․ 7월 12일 헌법안을 가결하였고 7월 17일 국회의장 이승만이 서명, 공포
․ 제헌국회는 6월 10일 국회법을 제정하였고, 7월 1일에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
- 7월 20일에는 대통령, 부통령을 선출했고, 8월 2일에는 이범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어 정부 주요 직책에 대한 인선 마무리
․ 이승만의 대통령 선출로 공백이 된 국회의장에는 신익희, 부의장에는 김약수 선출
․ 8월 5일, 김병로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 이루어짐.

2. 제도와 조직
1) 원 구성
- 국회의원 선거 후 새로이 국회가 소집되면, 국회를 대표하고 회의와 행정을 담당할 국회의장, 부의장을 선출해야 하고, 또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을 선출해야 함.
- 이처럼 국회가 입법기구로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는 일을 ‘원(院) 구성’이라고 함
2) 국회의 조직
① 원내교섭단체
- 원내교섭단체를 중심으로 국회 운영이 이루어짐
․ 국회의장이 원내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통해 원 구성 및 의사일정 결정
- 교섭단체 조항을 두는 것은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수렴, 집약하여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
- 원내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반드시 하나의 정당 소속이어야 할 필요는 없음.
② 국회의장단
- 1명의 국회의장과 2명의 국회부의장으로 구성
- 선거 후 새 국회의 임기 개시 7일째에 열리는 첫 임시국회에서 의원들의 무기명투표로 선출
③ 위원회
- 의회가 집합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운영방식은 크게 ‘본회의 중심주의’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