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헌확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판례 요약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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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판례 요약과제로 제출하여 A+받은 것입니다. 판례요약 과제뿐만 아니라 헌법을 공부하는데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판례를 요약하고 간단한 생각 및 의견을 추가적으로 적었습니다.

목차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5조 제1항 위헌확인 (2006.07.27, 2004헌마215)
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헌재 1997.07.16, 96헌라2)

본문내용

▷ 판례의 사실관계: 2004년의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악갑 국회의원 선거후보로 선출된 한 청구인이 3인 이상의 인원에 의한 거리행진, 인사 그리고 연호행위가 금지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5조 제1항에서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2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결정요지 및 논거:
1.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경우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되어 선거의 평온과 공정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기에 선거 운동에 대한 적절한 제한은 참된 의미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사건 행진 및 연호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