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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에 대하여

은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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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6.21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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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정감염병의 종류와 증상 치료, 예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는 급하게 만들었구요, 표지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증상이나 원인 등 빠진 정보는 찾을 수 가 없어서 못 적었어요..

목차

1. 법정감염병의 개념
1) 법정감염병이란?

2. 법정감염병 개정
1) 개정이유

3. 법정감염병의 특성과 종류
1) 제 1급 감염병
2) 제 2급 감염병
3) 제 3급 감염병
4) 제 4금 감염병

4. 감염전파의 차단조치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1. 법정감염병의 개념
법정감염병(法定感染病, 영어legal communicable disease)이란?
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해 법률로 관련 사항을 규정한 감염병이다. 2020년 기준 감염병예방법에서 말하는 ‘감염병’으로는 제1~4급 감염병·기생충 감염병·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생물테러 감염병·성 매개 감염병·인수 공통 감염병·의료 관련 감염병 등이 있다.

2. 법정감염병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년 1월 1일 시행)
•개정이유
-감염병 발생 시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 및 보안
-질환의 특별성 ‘군(群)별’로 구분되어 있는 형행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 력, 격리수준, 신고 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긴급 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과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자를 격리할 수 있는 접촉자 격리시설의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
-감염병관리 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
-정기예방접종의 명칭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과 A형간염을 포함

4. 감염전파의 차단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 열차 등 운동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조)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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