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의 핵심 및 보완점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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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년 정책과 달리 청년기본법에서의 기대 효과는 정책 대상이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법정화 되어 정책수립자가 정책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책 수요자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시기가 늦어진 현실을 고려하여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까지 넓게 규정한다. 변화하는 세태에 발맞추어 연령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의무화되는 것에 있어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특히, 참여의 형태가 민원제기나 형식적 의견제시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결정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점이 인상깊다. 청년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위상을 제고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국가 정책결정에 있어 비전문가인 청년들의 정책결정과정에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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