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과 서울시 청년수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이니셔티브 확대 보장을 통한 지방자치권 강화방안 모색

목차

1. 서론
1) 지방정부의 이니셔티브 현실

2. 지방정부 이니셔티브 사례 분석
1) 성남시 청년배당과 서울시 청년수당을 중심으로

3. 중앙정부의 집권적 지방자치권 통제에 대한 반론
1)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와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중심으로

4. 지방정부의 이니셔티브 확대 보장을 통한 지방자치권 강화방안 모색
5.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미국의 주헌법과 같이 자치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홈룰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서의 지방자치의 보장수준은 실질적으로 낮고, 실제 하위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뿌리 깊은 국가주의적 집권통제의 경향은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음에도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권을 확대하기는커녕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각종 통제제도를 신설하면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성남시의 청년배당의 문제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그 간 정부는 늘어나는 사회복지수요에 대하여 지방의 현실을 고려치 않은 채 지방정부에게 막대한 재정부담을 요구하면서, 지방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험적 성격의 정책에 대하여는 지방통제의 수단으로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이러한 사전협의제도를 어길 경우 지방에 교부되는 중요재원중 하나인 지방교부세에 법령위반에 따른 패널티를 부여하는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운영함으로서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성남시의 청년배당의 사례를 통해, 중앙정부의 집권적 통제와 지방자치권 침해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심판중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의 이니셔티브를 보장하면서, 스스로 자치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그 대안으로 삼고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자치권 침해와 관련된 주요사례: 성남시 청년배당과 서울시 청년수당을 중심으로

1. 청년지원 정책 주요사례 검토: 성남시 청년배당과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1)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
성남시는 성남시 청년배당지급 조례에 따라 청년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정기간 지역에 거주한 청년에게 일정액의 소득을 보조하는 ‘청년배당(Youth Dividend)’ 정책을 추진하였다.

참고 자료

강남훈, (2016), “성남시 청년배당 논쟁과 경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26
김남희, (2017), “청년수당의 한국사회에서의 함의 – 기본소득의 출발인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의 확장인가?”, 「월간 복지동향」, 221호, 52-58
김상태, (2009),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수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행정법연구｣, 제24호, 237-269
김석태, (2000), “과시적 분권과 기술적 집권-90년대 지방분권화”,｢행정논총｣, 제38권, 제1호, 111-134
김석태, (2015), “공동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평적 재정조정: 국가-지방간의 동반자 관계를 위한 재정적 구성”,｢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2호, 247-271
김석태, (2016a), “홈룰(Home Rule)의 발전과정 및 모형과 지방자치권 확대방안에 대한 시사점”,｢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8권, 제4호, 1-23
김성희, (2016), “청년 수당의 쟁점과 과제: 사회활동 수당과 구직 수당의 연계를 통한 발전방안”, 「월간 복지동향」, 207호, 9-14
김석태, (2016b), “지방분권 사상과 한국의 지방자치”,｢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4호, 1-24
김종진, (2016), “지방정부의 청년수당과 청년배당 도입 의미와 시사점: 이행기 청년 노동시장의 제도적, 정책적 접근 모색 논의”, ‘더불어민주당 긴급토론회: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으로 본 청년 구직지원 및 구직안전망’, 17-71
김태환, (2016),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집행에 관한 고찰: 서울시 청년수당 갈등을 중심으로”, 「사회법연구」, 제30호, 35-62
김학성, (2011), “권한쟁의심판의 문제점과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할권 경합”,｢강원법학｣, 제33권, 85-111
박주희, (2016), “사회보장사업을 둘러싼 중앙-자치단체 간 갈등”, ‘서울시 청년수당, 약인가 독인가 토론회(2016.4.21.), 9-17
오재호·천영석, (2016), “청년지원, 해답인가 문제인가?”, 「이슈&진단」, 249호, 1-25
민주정책연구원, (2015a),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은 ‘청년포퓰리즘인가?”, 「이슈브리핑」, 2015-30호, 1-6
민주정책연구원, (2015b), “‘청년수당’의 논점과 방향”, 「이슈브리핑」, 2015-31호, 1-10
바른사회시민회의, (2016), “2030 여론을 통해 본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FactBrief」, 1-8.
보건복지부, (2017), “2017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한국헌법학회, (2015),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요약본)”, 1-88
행정자치부, (2012), “2012년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인센티브 반영내역”
행정자치부, (2013), “2013년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인센티브 반영내역”
행정자치부, (2014), “2014년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인센티브 반영내역”
행정자치부, (2015), “2015년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인센티브 반영내역”
행정자치부, (2016), “2016년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인센티브 반영내역”
행정자치부, (2016), “2016 행정자치통계연보”
행정자치부, (2017), “2017년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인센티브 반영내역”
헌법재판부 보도자료, (2016.9.6.자), “9월 공개변론 –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관련 권한쟁의 심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12.30.자), “서울시 ․ 성남시 등에 “예산안 재의요구” 지시 계획”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1.14.자), “보건복지부, 서울시의회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신청”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3.17.자), “보건복지부, 경기도-성남시 대법원제소 건에 원고소송참가 결정”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6.30.자), “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부동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8.3.자), “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시정명령”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8.4.자), “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취소처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8.12.자), “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취소처분은 적법”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8.19.자),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법원 제소에 엄정히 대응키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4.7.자),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협의 결과 ‘동의’ 통보”
내일신문, (2016.10.18.자), “'지방재정 건전화' 역행하는 교부세 제도”
한국경제, (2017.5.4.자), “성남시에서 주는데…경기도에서 또 주겠다는 '청년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