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과 손해배상

목차

1. 들어가며
2. 법리구성
3. 일조 침해의 위법성 판단기준
4. 일조권침해의 구제
5. 맺으면서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일조권이란 「햇빛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로 농경사회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공업화 ․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급격한 확대와 지가의 앙등으로 인한 건물의 고층화 등은 채광, 조망 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공업화에 맞추어 팽창된 도시의 과밀화와 고층화된 건물 등으로 특히 아파트 등의 공동주거지역에서의 채광문제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 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 채광이 보호될 수 없음은 물론이므로,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에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와 거리제한의 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일조권침해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그에 따른 법적인 다툼에서 피해의 구제와 관련되어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법리구성
일조권에 관한 법리 구성에 있어서 아직 법규상 일조권 자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학설과 판례의 대립이 있다.

가. 학설
(1) 헌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이해하는 환경권설 (2) 민법 제217조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부동산의 지배나 이용뿐만 아니라,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이익을 부동산 소유권의 개념에 포함시켜, 일조 침해 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상린관계설(물권적 청구권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