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법(일조권) 관련 사례 분석하기

목차

1. 사례 제시
2. 예시답안

본문내용

甲은 2003.10.27. A시장으로부터 A시 B동 144 대 29,413㎡ 지상에 임대아파트인 독수리아파트 7개동 1,032세대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2005.11.20. 준공검사를 받았다. 한편, 위 준공검사 당시 독수리아파트에서 북쪽 방향으로 40m 떨어진 곳에 이미 건축되어 주민들이 입주한 장미아파트가 있었고, 위 40m의 거리 및 독수리아파트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된 건축법령상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乙은 甲이 독수리아파트 건축공사를 완료한 시점인 2005.11.20.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장미아파트 101동 305호를 분양받아 소유 및 점유ㆍ사용하고 있었고, 丙도 2005.11.20.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장미아파트 101동 705호를 분양받아 소유 및 점유ㆍ사용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

수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