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의 이론모델

목차

1. 개선모델
2. 의료모델
3. 공정모델
4. 신사회복귀모델
5. 신 범죄자 처우모델

본문내용

1) 개선모델

개선모델(Rehabilitation Model)은 19세기의 교육형사상을 기초로 범죄자의 개선. 교육형주의를 제창하여 범죄자의 개선 갱생, 사회복귀가 처우의 기본이념으로 그 실현을 이룩한 시대였다.
응보사상을 기초한 가혹한 형의 집행을 타파하고, 범죄자의 개선갱생에 의하여 범죄 방지를 도모하는 것을 형벌, 행형의 목표로 삼았다.
유럽 이탈리아의 실증학파는 범죄자의 개선갱생에 얼마만큼 세월이 소요될 것인지 재판 시에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부정기형을 채용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근대학파는 및 응보 사상과의 투쟁에 있어서의 공적이 있지만 인권옹호라는 점에서 배려를 다하지 못하였다.
신파의 형법학자의 주정에 따라 부정기형을 취하게 된 그 배우에는 교정시설에 있어서 범인의 성격을 개선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개선사상이 있었다.
개선사상에 기초한 부정기형주의는 20세기에 이르러 미국에서 크게 발전을 보게 되었다. 미국이 개선모델의 발장지라고 함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범죄인의 개선에 관한 낙관적인 태도를 기초로 한 개선모델은 당시에 개별범죄자의 개선여부에 대한 판단의 곤란, 시설 내 처우를 통한 개선의 한계라는 문제 등에 부딪치게 되었다.

2) 의료모델

치료모델(Medical Model)은 범죄자는 그의 인격결함사회화에 있어서의 어떤 결함에 있어 범죄를 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병자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범죄행위를 치료 가능한 사회적 질병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모델 재판관은 의사이며, 소송절차는 치료적 대화이며, 구금기간은 치료를 위한 입원기간이며, 교정직원은 치료요원이며, 수형자는 환자라고 한다. 따라서 범죄자는 동 종류의 결함에 따라 분류되어 치료를 받는다.
이와 같은 의료모델은 20세기 초에 미국의 교정계에서 정신의학자의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교정처우의 기준으로 널리 받아들이게 되었다.

3) 공정모델

공정모델(Justic Model)은 정의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이상에서 논의한 의료모델이 부정기형과 가석방을 처우방식의 중심에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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