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목차

1.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1) 개요
2) 자활사업 참여자격

본문내용

1.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1) 개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근로 능력의 유,무를 판정한다.

(2) 자활사업 참여자격
첫 번째는 조건부 수급자를 들 수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②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조건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조건부과유예자) 두 번째는 자활급여특례자이다. 셍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자이다.

참고 자료

나눔 사회복지학 개론, 김형준 편저, 배움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