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관심 있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개론
주제: 자신이 관심 있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국가는 모든 국민을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공공부조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3항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급여를 제공하여 그들이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 이 제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성봉진(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정일(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법제처 ‘사회보장기본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82%AC%ED%9A%8C%EB%B3%B4%EC%9E%A5#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