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의 재원, 진료비 지불(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목차

I. 재원

II. 진료비 지불
1. 행위별 수가제
2.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

본문내용

I. 재원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 등 정부지원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
보험료는 임금근로자가 대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비례 정률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농 ㆍ 어민과 도시자영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대상범위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소득의 형태가 다양하고 정확한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소득비례 정률제 대신 보험료 부과점수(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의 등급별 점수의 합)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즉,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ㆍ 재산, 생활수준 등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 세대별로 부과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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