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진화와 미래 요약하기(4장, 5장, 6장, 12장)

소개글

4장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이대로 좋은가
5장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재원조달, 해법은
6장 국민건강보험 진료보수 지불제도 개선방안
12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대로 좋은가

목차

1. ‘건강보험의 진화와 미래’ 요약
1) 제4장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이대로 좋은가
(1) 2000년 이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2)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개념과 지표
(3)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현황
(4)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5) 소비자 중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미래 어젠다
(6) 본인부담 진료비 적정화
2) 제5장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재원조달, 해법은
(1) 진료비 재원조달의 3요소와 재원조달방식
(2) 재정위기에 따른 재원조달체계 검토 필요는?
(3) 외국의 건강보험 재원조달은?
(4) 건강보험 재원조달의 문제점과 주요 이슈는?
(5) 보험료 부과체계의 적정성은?
(6) 재원조달체계 개편, 슬기로운 해법은?
3) 제6장 국민건강보험 진료보수 지불제도 개선방안
(1) 진료보수 지불제도란?
(2) 우리나라 보수 지불제도의 발전과정
(3) 왜 진료보수 지불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는가?
(4) 진료보수 지불제도 개혁시도는 실패한 것인가?
(5) 외국의 진료보수 지불제도, 어떻게 발전해왔나?
(6) 진료보수 지불제도, 어떻게 개혁할까?
(7) 효과적인 진료보수 지불제도 확립을 위한 과제
4) 제12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대로 좋은가?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경과와 배경
(2)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장기요양리스크 대비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평가
(4) 노인요양시설
(5)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방향 모색
(6) 나오며

2. 미래의 건강보험은 어떻게 진화될 것인가?

본문내용

(1) 2000년 이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실시되었고, 정부에서는 이를 구조화 및 체계화시켜 사회보장제도로써 확립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의료보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료비 부담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보장성을 촉진시키고자 하였으나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이 잇달았고 보장률에만 집중한 나머지 사회적 계층의 차별이라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개선 방안으로는 A.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 고찰 B. 사회적 합의 C. 타 제도와의 연계성 파악을 해야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갖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어 다각적인 문제점들이 비춰지고 있다.
(2)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개념과 지표
국민들의 의료보장이 지속되려면 재원조달이 원활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전체 의료비용 중 일부만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 급여는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비는 적용인구X급여대상의료서비스X급여율에 의해 책정되며 이것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증가 및 감소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비 역시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대안이다.
(3)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현황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확인하는 통계자료로는 (1) OECD 통계자료에 따른 공공부문재원의 비중 (2) 건강보험보장률,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률이 이용된다. 통계에 따르면 과거와 비교했을 때 공공 재원이 증가하긴 했으나 OECD 회원국 중 낮은 편에 속한다. 현재 한국에서의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급여본인부담 부문을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2005년도에 보장성 강화 로드맵 정책이 시행되고 난 후 2년 동안은 본인부담금의 증가를 보였으나 그 후에는 다시 감소세를 보였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보장률은 A. 전체 요양기관 B. 의과영역 C. 약국 포함 의과영역으로 분류해놓은 상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