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한계성
2. 고용보험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의 문제
3. 노동시장 인프라 미흡
4.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한계성
고용보험제도는 중요한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 우리나라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일부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하면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있으며, 매년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적용대상 근로자의 20% 이상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도 전체 실업자의 약 10% 수준으로서 30~40% 수준의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고용보험의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실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규와 규정을 재선해 나가야 한다.

2. 고용보험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의 문제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이 영세 사업장에 비하여 급여수급 실적이 높아 영세 사업장이 대규모 사업장에 재정 이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고,......<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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