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정책-전 국민 고용보험

목차

1. 개괄
2. 현재 이슈 및 문제점
3. 찬성 및 반대
4. 의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 국민 고용보험이란 기존의 임금노동자(employee) 대상에서 예술인‧특수고용직(이하 특고) 등 모든 노동자(worker)를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로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은 코로나19로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집단이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기에 고용보험 의무가입에서 배제되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청와대와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과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제시한 배경이다.
2020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추진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지 7개월 만인 12월 23일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보면 첫째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예술인, 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가입자를 2천 100만 명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기획단,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발표, KDI 경제정보센터, 2020
노화봉 외 2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2021
내일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형평성 논란은 여전, 이투데이, 2021.06.30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 네이버지식백과, 2021.01.04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제시...보험료 분담 등 논란 예상, 한경, 2020.12.23
‘전 국민 고용보험’을 넘어 ‘전 국민 사회보험’으로, 시사IN, 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