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쁠 + 자료 ] 고용보험제도 소개,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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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 소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레포트입니다. 만점 레포트입니다~ 과제 화이팅!

목차

1. 고용보험의 정의
2. 연혁
3. 적용대상 확대
4. 적용대상
5. 고용보험 업무 담당기관
6. 보험료
7. 고용보험 급여의 종류
8. 고용보험의 문제점
9. 개선방안

본문내용

고용보험
정의
- 실직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의 하나. 기존의 선진국의 사후적․소극적인 고용보험에 비해서 예방적․적극적 성격의 사업이 포함됨.

고용보험 적용대상
- 기본적으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
1. 당연적용사업 - 사업이 개시되거나 사업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됨.
2. 임의가입사업 - 고용보험법의 의무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적용제외 사업)으로서 고용보험가입 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있는 사업,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음(실업 급여에 한하여 받을 수 없음)

※ 적용 제외 대상
1. 근로자
-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공무원(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2. 사업장
-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4년 2천만 원)미만인 건설공사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