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회보험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사회보험이란?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 고용보험
5. 산업재해보험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본문내용

사회보험이란?

사회보험은 국가가 사회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보험의 원칙과 방법을 도입해 만든 사회경제적 제도인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이다.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보험 방식으로 대처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여기서 사회위험은 질병, 장애, 노년,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회위험은 부양가족은 물론 사회구성원 스스로도 경제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위험을 예측하고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제도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질병·부상 건강보험, 폐·사망·노후연금보험, 실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있다.


1. 국민연금

노년·사고·질병·장애 등 지속적인 생활장애로 소득정지나 소득감소에 대비해 근로시간 중 정기보험료를 통해 사고 발생 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생활보장방식을 말한다.

현행 연금제도가 전체 인구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제도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이 있다. 특히 5인 미만 영세사업자, 일용직, 비소득자, 전업주부 등은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 제도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다.

특히 여성은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비임금 가족근로자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국민연금 제도의 접근성이 제한적이다. 또한 연금가입형태에 따라 여성분포율이 다른데, 상대적으로 20~30대 후반 여성분포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여성분포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의 직업경력 단절을 의미하며, 최근 노령연금 최저가입기간이 10년으로 단축됐지만 가사일을 수행하는 여성의 출산·육아 또는 장애인가정 돌봄이 시급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