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대상, 재원, 급여

목차

1. 대상
2. 재원
3. 급여

본문내용

1. 대상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외의 자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국민개보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격요건은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 포함되는데, 피부양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가입자의 종류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등이며, 제외대상자는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 전환 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기타 사업장의 특성...... <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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