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의 찬성과 반대의견 및 개선방안

소개글

정당공천제의 찬반론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하고,
우리나라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작성했습니다.

목차

1. 정당공천제란?

2. 정당공천제의 특징
1) 민주성
2) 공정성
3) 책임성

3. 정당공천제의 전제조건

4. 정당공천제의 찬성과 반대의견
1) 정당공천제의 찬성의견
2) 정당공천제의 반대의견

5. 정당공천제의 문제점
1) 공천헌금
2) 지역주의
3) 중앙집권화의 가속화
4) 정책대결의 부재

6. 정당공천제의 개선방안
1)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 배제
2) 주민선택권의 확대
3) 검증시스템의 강화
4)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 구성방식 개선
5) 정당평가제의 실시
6) 검증시스템의 강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정당 공천제라는 것은 각 정당이 소속 정당인을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에 있어서 출마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이다(우성호･이환범, 2010). 엄밀히 말하면 정당 추천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 있어서 특히 기초의원 선거에 있어서 정당 추천이란 당선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정당을 통하여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면 따 논 당상 이라고 들 한다. 실제로 1995년 4대 지방 동시 선거 당선자 분포도를 보게 된다면 시･도지사는 86.7%, 시･도의회 의원은 82.7%, 시･.군 및 자치구의 장은 76.9%를 나타내 지역별로 정당 공천은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현 정당 공천제는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연계하여 정치의 효율성을 확대하고 시민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좀 더 강력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정당 참여 이론이 타당하다 하겠다(문재우, 2007).
우리나라는 1961년 5․16으로 지방자치가 중단되었다가 1991년 3월 26일구․시․군의회의원선거와 6월 20일 시․도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되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지방의회의 정당참여 허용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은 줄곧 주요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정당공천제도는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에는 기초의회의원선거는 정당참여를 배제시키고 광역의회의원선거는 허용하도록 하였다.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야간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선거에서는 정당참여를 허용하였으며 여전히 기초의원선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논쟁을 거듭하던 정당공천제도는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2006년 5월 31일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선거를 포함한 모든 공직선거에 정당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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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우, 지방의회 행정론, 대영문화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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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호,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투명성 제고 방안, 한양대학교 교육행정자치대학원 논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