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원리
- 최초 등록일
- 2020.04.20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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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책임의 원리
2. 생존권 보장의 원리
3. 무차별 평등의 원리
4.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5. 보충적 역할의 원리
6. 자활독립의 원리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가책임의 원리
빈곤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최저생활보장을 통하여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되는 것은 규범적인 측면이나 당위적인 측면에서 당연한 일로써 국가가 책임지는 원리를 말한다.
이 원리의 기원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재원은 국민의 세금 중에서 일정부분을 떼어서 충당하게 된다.
2) 생존권 보장의 원리
국가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원리로, 단순히 어려운 생활에 처한 국민이 국가로부터 받는 시혜적인..
<중 략>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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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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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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