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기본원리

목차

1. 생존권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보상의 원리
4. 보충성의 원리
5. 자립조장의 원리
6. 무차별평등의 원리

본문내용

1) 생존권보장의 원리
국민의 복지증진이 현대국가의 가장 중요한 소임으로 인식됨에 따라 국가가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 최저한의 생활을 보호하여야 하며, 국민은 생존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모든 나라에서 헌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각종 사회복지관계법에 명시되어 있다.

2) 국가책임의 원리
공공부조를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공공부조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과 재정제도상의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공공부조에 필요한 비용도 모두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빈곤에 대하여 국가가 무조건 또는 무제한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