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고찰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제조물책임과 SW에 대한 법리의 이해
Ⅲ. SW의 제조물성과 책임법리에 대한 검토
Ⅳ. SW의 제조물책임법 적용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지적재산권은 일반 재산권인 유체의 물건과 비교하여 볼 때 많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무형적 자산으로서 오늘날은 유형적자산보다도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형적자산으로는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특허권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가치를 대상으로 하는 지적재산권이야말로 우리생활과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은 그 특징상 독점의 허용과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우선 경쟁적 요소를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은 그 창안자나 창작자의 인격이 투영된다는 점에서 또한 인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밖에도 지적재산권은 국가정책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는 정책적 요소 및 국제적인 전파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중 략>

Ⅱ. 제조물책임과 SW에 대한 법리의 이해

1. 제조물책임과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

가. 제조물책임법리의 형성과 발전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를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자면 시장에 유통된 상품에 결함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상품의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그 결함상품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 지우는 법리를 제조물책임이라고 한다.
이런 법리를 통해 발전해온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또한 피해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물책임에 대한 법리의 구성에는 많은 변천을 거쳐 왔다. 즉, 초기에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계약법의 법리에 의해 하자담보책임이나 불완전이행의 법리에 의해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했다. 다시 말해 초기에는 계약법의 법리에 의해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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