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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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이해 토론발표 전 입론글 입니다. 해당과목 A+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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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어떻게 보면, 윤리적 가르침을 국가가 제도화하여 강제하는 것이다. 모든 윤리는 가난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선이라고 가르친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 행위와 같은 이타적인 행위는 모든 윤리의 핵심적인 덕목이다. 오늘날과 같이 익명화되고 세계화되지 않은 근대 이전의 시대에는 자선은 대개 이웃돕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이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서로 아는 기명의 공동체의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도 갖게 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선행의 의미를 스스로 확인하고 보람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 익명의 ‘거대사회’가 출현하면서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다. 자선행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공동체가 와해되고 인간관계가 익명화함에 따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자선단체나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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