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토론 입론서 개요서(코로나 재난지원금)

목차

1. 긍정측 입론
2. 부정측 입론

본문내용

코로나19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선별적으로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자연재해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듯 코로나19 피해도 특정 업종과 직종에 집중되어있어 피해 구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재난 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케인즈의 유효수요를 말할 수 있습니다. 케인즈의 유효수요란 소비자들이 많아지면 생산자들도 늘어나고 생산자들은 소득이 생기니 경제가 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재난 지원금에 케인즈의 유효수요를 대입해 본다면 반드시 소비가 일어나야만 국민들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케인즈의 주장에는 개인이 소비를 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정부가 제공해 주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