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무상급식 반대에 관한 입론

목차

1. 첫 번째, 복지적 측면에서 선별적 복지를 추구해야합니다.
2. 두 번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3. 세 번째,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불가능합니다.
4. 네 번째, 낙인효과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5. 다섯째, 무상급식은 의무교육범위가 아닙니다.
6. 여섯째, 아이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본문내용

무상급식은 국가가 학생들을 위해 점심식대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으로하여 전체학생의 97%가 급식을 실시했으며, 저소득층 97만명 즉, 전체 학생의 약 13%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무상급식을 초,중등학교에 전면적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주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복지적 측면에서 선별적 복지를 추구해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건 규모가 아니라 효과입니다. 최소의 지출로 최대 만족을 얻는 복지 지출의 방안을 찾아야합니다. 선별적 복지는 어려운 사람부터 돕는 복지로서 저소득층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복지입니다. 급식비를 감당할 수 있는 상류층에게까지 무상급식의 혜택을 주는 것은 보편적 복지로 오히려 저소득층 자녀를 도울 수 있는 예산을 헛되이 쓰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확실하게 도와 그들이 일어설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사회일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