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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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세계 경제의 불황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내 산업도 여행산업(항공업, 호텔업)이 직격타를 맞았고 자동차 등 제조업도 생산공장 가동 중단으로 실적 악화가 확실시되고 있다. 수요 진작을 위해 외국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2020년 2월부터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한국도 처음에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가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된 이후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점차 공감대를 넓혀 가고 있다. 다만 시급하게 결정을 내리다 보니 지급 방식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급방식은 선별적 방식과 보편적 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한정적인 재원을 주로 경제적 타격이 심한 저소득층에 집중 투여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전자의 부작용을 고려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0년 4월초 현재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선별적 방식을 택했고 경기도와 경기도 각 시는 보편적 방식을 택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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