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관점의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

소개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관점의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경제적 충격
3. 논의
4. 국가재난기본소득
5. 결론

본문내용

선별 지원이냐 보편적 지원이냐는 굉장히 해묵은 논란이다. 2010년 무상급식문제 논란 이후 맥락은 다르지만 10년뒤인 2020년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기본소득이 다시금 유사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월 18일 31번 확진자 발생 이후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의 다양한 업종과 직종이 충격을 받고 있다. 이미 충격이 가해지고 정상으로의 전환이 오랜 기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상황에서 생산과 수출 등 경제 전반에 위험성 역시 증가되었다.
현재 상황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정부에 많은 부담이 가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단기간에 바이러스 억제와 방역 치료에 집중하는 동시에 2차 확산에 대비해 의료체계를 확립하고 기업이 받을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