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하이닉스 DRAM 상계관세와 시사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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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케이스 선택 이유와 사건 개요, 타임라인
2. 당사자 주장과 패널, 상소기구 판단(지시와 위임, 혜택, 특정성)
3. 시사점

본문내용

상계관세 중에서도 SK 하이닉스와 일본 간의 케이스를 과제 주제로 선택했다. 항상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들어왔으며, 반도체 관련 광고도 많이 접했다. 또한 올해 여름 하이닉스의 DRAM 점유율이 30.1%로 세계 2위를 달성했다는 뉴스 와 차세대 DRAM을 출시하여 오는 2024년에 DRAM 시장의 43%까지 점유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뉴스 를 보았다. 따라서 조사 시작 당시 하이닉스의 DRAM과 관련된 분쟁이 있으며, 하나의 사안으로(보조금) 총 세 번의 시비가 벌어졌다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 따라서 하이닉스의 DRAM 상계관세 부과 사건을 과제 주제로 선택하였으며, 미국과 EC, 일본 중에서는 일본을 선택했다. 이는 세 가지의 상계관세 부과 사건에 대해 모두 조사한 후, 5분이라는 짧은 발표 시간에 맞춰 하나의 나라를 선택해야 했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WTO 분쟁에서 한국이 이미 미국과 EC에서 패소했던 하이닉스의 채무 재조정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으며 처음에 부과했던 27.2%의 상계관세율을 어떻게 9.1%로 낮출 수 있었는지가 궁금했기에 해당 판례를 선택했다.

참고 자료

김승호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2권』. 법영사, 2007
Japan-DRAMS CVD(Panel), WT/DS336/R
황정수, “D램 세계 2위·낸드 5위…SK하이닉스 낸드 '반전 드라마' 가능할까 [황정수의 반도체 이슈 짚어보기]”, <한국경제> 2020.8.29
윤민혁, “韓 메모리 또 한번 앞서간다... SK하이닉스, 세계 첫 DDR5 D램 출시”, <조선비즈>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