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반대] 파병 반대 프레젠테이션

소개글

파워포인트로 제작한 파병 반대 프레젠테이션 입니다.

목차

1.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UN헌장 위반임. 또한, 같은 이유에서 한국군의 참전
역시 UN 헌장 위반.
2. 파병은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것
3. 우리 헌법  5조 위반
4. ‘국익’을 위해서 파병한다고 하는데, 이라크 사람들의 피의 대가로 얻은
국익은 필요 없는 것.
5. 파병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해주지는 않음
그 외의 이유들…

본문내용

<파병을 해서는 안 되는 5 가지 이유 >

1.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UN헌장 위반임. 또한, 같은 이유에서 한국군의 참전 역시 UN 헌장 위반.

UN헌장은 국가의 개별적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며(제1조 제1항), 자위권 행사에 한하여 개별적 무력행사를 허용(제51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이라크가 미국을 공격해서 미국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은 UN헌장의 제1조1항과 51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위의 경우 이외에 국가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UN안전보장 이사회가 결의를 했을 때 뿐입니다. 미국도 이 문제를 의식해 한때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라크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 같자 결의안을 철회해버리고 곧바로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