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상황판단 법의 적용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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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특정공무원범쥐를 범한 사에 대해 그 범죄를 처벌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풍도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음 중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대해서 옳지 않은 내용을 고르면?

(가)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법죄를 통해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기 위해 규정된 특례법이다.
(나) “불법수익”이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어진 재산을 의미한다.
(다)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도 포함한다.
(라)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만 가능하다.
(마) (라)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이기 때문에 유기징역은 받을 수 없다.
(바) 몰수의 범위는 공무원의 모든 재산을 포함한다.

①(가), (나), (다)
②(나), (다), (라)
③(나), (마). (바)
④(라), (마), (바)
⑤(다), (라), (바)

문제출처: 법률 제1411호
답: ④

(가) 맞는 내용이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목적에 해당한다.
(나) 맞는 내용이며, 해당 특례법에서 “불법수익”에 관해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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