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무원 노조
- 최초 등록일
- 2003.11.04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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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무원 노조의 설립이 공무원의 사기,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에 미치는 영향
2. 사설과 칼럼, 학계의 저서 또는 논문을 통해 표출된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조사
3.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및 전보에 있어서의 실적주의 및 엽관주의와 관련시킨 공무원 노조의 효용성과 문제점
본문내용
우리 정부는 2002년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단체의 명칭을 ꡐ공무원조합ꡑ으로 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파업, 태업,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ꡐ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ꡑ을 의결했다. 현재 국민과 언론의 대다수는 공무원 노조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공무원도 근로자이기는 하나 그에 앞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청지기로써 노조 활동시 겪게 될 불편함은 일반 기업체의 활동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이다. 참고: YTN 2002년 11월27일 오전 5:43 한영규 기자
실제 지난 11월 27일 프랑스 공무원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전 유럽이 마비가 되었고, 공공업무 이용에 차질이 빚어져 파리시민들은 고통스러워했다. 그리고 일반 산업체 노동자에 비해 월등한 근로조건과 법으로 신분보장이 되는데, 근로조건과 대우 개선을 위한 노조 활동에 대하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공무원들의 사적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공무원 노조는 부정적인 면만 있고, 우리 나라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고찰해보겠다.
1. 공무원 노조의 설립이 공무원의 사기,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에 미치는 영향
공무원 노조를 설립하면 공무원의 사기가 높아질 것은 당연하다. 그 동안 공무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온 것은 상급 관리자가 자신의 인기와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해 수혜적으로 행한 것이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정치권과 언론에 의해 비판을 받아왔던 공무원들이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가 설립된다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기게 되며, 정말로 필요한 근무환경 개선과 올바른 처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