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목차

1. 적용대상

2.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3. 재정부담

본문내용

I.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 적용관계는 산재보험과 같이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조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가입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당연적용사업과 사업주의 가입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임의적용사업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1/ 주간학생으로 학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는 산재보험에는 적용되지만, 고용보험에는 적용 제공된다.
그러나 졸업 직전에 취업하여 졸업 후에도 근로자로서 계속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두 보험 모두 적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