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의 본질
1)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
2)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의 본질

2. 관계 법령의 한계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한계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한계

3. 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방안
1) 보편주의 사회보장을 위한 관련법 제정․개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3)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의 개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매우 힘든 생활고를 겪다가 2014년 2월 방안에 번개탄을 피워 놓고 동반 자살하였다. 이는 전 국민에게 안타까움과 충격을 준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송파구 지역 지하 셋방에서 살던 세 모녀는 큰딸의 만성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고생하다가“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으로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복지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높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하는 사회복지제도의 개선은 미미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허점은 곳곳에 존재하여 제2의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인 것은 사실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제2의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의 본질
1)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
서울시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매우 힘든 생활고를 겪다가 2014년 2월 방안에 번개탄을 피워 놓고 동반 자살했다. 송파지역 지하셋방에서 살던 세 모녀는 큰딸의 만성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고생하다가“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참고 자료

김기원 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19
최일섭 저, 사회복지개론, 지식공동체, 2018
김윤재 저, 사회복지법제, 정민사, 2018
윤홍식, 남찬섭, 외 1명 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노기남, 이승현, 정종화 저,사회복지 정책론, 동문사, 2018
김윤재, 강영숙, 김진환 저, 사회복지법제, 정민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