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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의 사례와 대책

거북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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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2.27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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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짜뉴스의 사례와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 가짜뉴스의 정의

2. 가짜뉴스의 사례
2.1 기성 언론 가짜뉴스 사례
2.1.1 탈원전 정책 비판 위해, 독일 언론 왜곡
2.1.2 리영길, 황병서, 현송월, 김혁철 등 북한 고위급 간부 처형 오보
2.2 뉴미디어 가짜뉴스 사례
2.2.1 유튜브
2.2.2 트위터

3. 직접 취재한 가짜뉴스 사례

4. 가짜뉴스 대책
4.1 해외 대처방안
4.1.1 독일 가짜뉴스방지법
4.1.2 트위터 가짜뉴스 방지
4.2 국내 대처방안
4.2.1 청와대 가짜뉴스 대책팀, 성남시 가짜뉴스 대책팀
4.2.2 언론의 자정 노력
4.2.3 방송통신위원회 가짜뉴스 유통 방지 기구 설립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 가짜뉴스 정의

가짜뉴스는 양날의 칼과 같다. 가짜뉴스를 제재하지 않으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화되지 못한 한국 사회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무비판적으로 가짜뉴스를 수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한 제재가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압박한다면, 이는 오히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더 큰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국내, 국외의 가짜뉴스 사례를 알아보고, 이러한 가짜뉴스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해외 사례와 국내 정부 및 민간기관에서의 자정 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짜뉴스를 조사하기 전, 가짜뉴스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짜뉴스의 정의는 이를 다루는 기관에 따라 두 개의 틀에서 다룰 수 있다. 첫째, 경찰은 가짜뉴스를 ‘교모하게 조작된 속임수 뉴스를 뜻한다. 실제 언론 보도처럼 보이도록 가공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유포되는 정보’로 보고 있다. 둘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로 정의한다. 두 번째 정의가 흥미로운데 가짜뉴스를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한다’라 했지만, 뉴미디어의 발전 이전부터 존재했단 기성 언론들에서도 오히려 가짜뉴스의 행태가 보인다는 점이 독특했다. 앞으로 기성 언론과, 뉴미디어 언론들의 가짜뉴스 행태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2. 가짜뉴스 사례

2.1 기성 언론 가짜뉴스 사례
2.1.1 탈원전 정책 비판 위해, 독일 언론 왜곡
2000년대부터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시작하고, 2022년까지 원전제로를 선언한 탈원전 정책의 선구자로 알려진 독일을 본따. 문재인 정부에 들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공포감 증대와 탈원전 정책의 필요성이 맞물려 국가적으로 탈원전 정책과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국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87
한겨레 21 (살아 있는 북한 관료 왜 “죽었다” 쓸까?)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170.html
미디어오늘 (독일에서 ‘소설’ 쓴 기자가 받은 벌금)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23
중앙일보 (가짜뉴스 가려낼 체크리스트 10가지)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330/94807785/1
MBC NEWS (방송통신위원회 가짜뉴스 유통 방지 기구 설립예정)
http://imnews.imbc.com/news/2019/politic/article/5505733_24691.html
PD저널 (‘가짜뉴스' 자율규제 협의체)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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