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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의 현황과 대처방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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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2.28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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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짜 뉴스의 현황과 대처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가짜 뉴스의 정의와 유형
2.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와 대처방안
3. 가짜 뉴스의 국내외 대처 방안 사례
4.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느 순간 우리는 “가짜 뉴스”라는 단어를 접하고 있다.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기 이전부터 ‘허위조작정보’라는 형태로 늘 존재해왔지만 SNS의 발달은 가짜 뉴스의 확산 속도를 보다 빠르게 만들었고, 그 영향력 또한 이전과 비교할 수 없게 커졌다.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가 주목받은 것은 무엇보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Fake News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의견이 대두되면서부터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후로 페이스북 등 SNS는 각종 사실 미확인 뉴스로 넘쳐났고, 그 내용은 대체로 트럼프에게 유리한 편이었다. 이 때문에 구글과 페이스북은 가짜 뉴스 차단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해 이슈가 되기도 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출처불명의 가짜 뉴스를 조직적으로 확산해 이념과 지역, 세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분열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가짜 뉴스는 대중매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금전적 혹은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확산되는 거짓정보나 의도적으로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의미한다. 가짜 뉴스는 일반적으로 의도, 내용, 형식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가짜 뉴스는 그것을 작성하고 유포하는 데에 있어서 ‘일정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 특히 거짓 정보를 뉴스 형태로 확산한 가짜 뉴스는 여론과 의사결정의 과정을 왜곡하고, 특히 선거나 정치 과정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가짜 뉴스를 유포함으로써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기업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어야한다. 만약 이와 같은 의도나 목적이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다음으로, 내용적인 면에서 허위적이어야 한다. 사실인 정보를 유포한 경우에는 비록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없다. 허위 사실은 지어낸 이야기나 객관적 사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날조한 이야기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허위 사실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의 의견과의 구별이 쉽지만은 않다.

참고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신문과 방송」, 2017년 4월호 NO.556.
홍숙영·정의철, 가짜뉴스와 언론 신뢰의 위기-현황 분석과 대응 방안 탐색-, 「Crisisonomy」, Vol.13 No.8 43~60쪽.
http://scholar.dkyobobook.co.kr.libproxy.kyonggi.ac.kr:8088/searchDownload.laf?barcode=4010025900573&artId=10350645&gb=pdf&rePdf=pdf
황용석, 권오성, 가짜 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16(1): 53·101.
한갑운·윤종민, 가짜뉴스의 규율방법에 대한 법적 고찰, 「과학기술과 법」제8권 1제1호 59~90쪽, 2017.
오세욱·정세훈·박아란, 가짜 뉴스 현황과 문제점,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박아란, 가짜 뉴스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대책, 신문과 방송 2017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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