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 정책평가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목차

1. 서론

2. 본론
1) 건강보험제도
2) 건강보험제도의 정책평가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평가란 정책이 처음의 의도와 결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의 진행 과정에 책임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론을 확립하여 학문적 발전을 이루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정책평가는 결정된 정책이 과연 제대로 실현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동시에 더 나은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정책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1. 건강보험제도
1) 목적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 따르면, 건강보험제도는 우리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과 진단, 치료와 재활은 물론이고 출산과 사망 등 다양한 건강증진과 관련한 보험급여로 이를 통해 국민의 보건이 향상되고 사회보장을 더욱 증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체제
건강보험제도는 헌법 제34조에 따라 만들어진 국민건강보험법을 따른다. 또한, 이것은 대통령령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과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건강보험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의한 규칙, 요양급여비용중 약제비지급규칙 등의 명령과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과 같은 행정규칙을 기본체제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건강보험 40년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한국형 의료복지' 세우다 (연합뉴스, 2017.07.04.)
건강보험 사업평가 (김상우, 2013 국회예산정책처) https://www.nabo.go.kr/index.jsp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14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