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법에 대한 문제

소개글

주제: 현행 상속법에 대한 문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상속과 관련된 문제점 1. 상속의 단순승인
(1) 문제 제기
(2) 개선 방안
2. 상속과 관련된 문제점 2.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분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사이의 불균형
(1) 문제 제기
(2) 개선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의 민법은 크게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속에 관련된 문제는 가장 마지막인 5편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속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 제5 편, 제997조에서부터 제1118조까지를 의미한다. 상속법은 민법 가운데에서도 상속법은 특히 시대 상황을 반영하며 꾸준히 개정되어 왔다. 다른 조항들, 예를 들어서 임대차에 관련된 규정이나 보증,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들이 특별법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상속에 관한 조항들은 따로 특별법을 두지 않고 거의 민법에 의하기 때문에 민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과 관련된 규정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특히 상속은 가족 관계뿐 아니라 금전과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사가 크다. 그런데 상속은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을 해야 비로소 문제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을 논의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이다. 그래서 상속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다가 막상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상속 순위권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법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면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상속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속법의 입법 불비 내지 상속법상의 관련 규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법 규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상속과 관련된 문제점 1. 상속의 단순승인
(1) 문제 제기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자격이나 신분 같은 것만 상속되지 않을 뿐 재산과 관련된 것은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참고 자료

민법
대법원 2016.12.20. 선고 2013다73520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 상속의 단순승인
매일경제, 1998.6.23. 부모 사망 따른 재산상속.. 빚, 재산규모 모를 땐 한정상속 유리
HELP ME 홈페이지(https://blog.help-me.kr); 2018.3.7.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 상속재산 처분행위 등
대한변협신문 제486호, 2014.3.17. 배우자 상속분 늘리는 민법 개정 또 좌초되나
YTN뉴스, 2014.1.2. [뉴스人] 상속법 개정... “유산 상속, 배우자 몫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