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우리나라 상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배우자상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른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서 고찰해 봤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2. 영국
3. 독일
4. 일본

Ⅲ. 우리나라 상속법상의 생존배우자의 지위
1. 구민법 -관습법- 시대
2. 민법상의 배우자상속분의 추이

Ⅳ. 우리나라 배우자상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배우자상속제도의 문제점
2. 배우자상속권의 개선방안

Ⅴ. 배우자상속권의 강화방법
1. 해석론에 의한 강화방법
2. 입법에 의한 강화방법
(1) 고정적인 배우자상속분제도
(2) 혼인중 취득한 잉여재산의 부부공유추정
(3) 잉여재산의 청산제도의 효과
(4) 배우자상속권의 강화를 위한 입법안

Ⅵ.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부부는 혼인 중 상호간에 협력을 통한 역할분담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부부재산약정제도(민법 제802조) 혹은 법정부부재산제도(민법 제830조)에 의하여 소유하게 된다.
부부재산제도는 혼인해소시나 배우자일방이 파산하는 경우에 유용한 역할을 하지만 부부의 혼인관계가 원만한 경우는 어떤 형태의 부부재산제도를 취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공동체는 영원한 생활공동체일 수는 없고, 언젠가는 결국 해소된다. 해소원인에는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및 사망(사망에 준하는 실종선고) 등이 있다. 그 중 사망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 생존배우자는 배우자상속권(민법 제1003조)와 혼인 중 재산의 증가나 유지에 기여한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다(민법 제1008조의 2). 이 기여분의 청구권은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인정되기 때문에 기여분제도는 특별히 생존배우자에게 보호되기 보다는 공동상속인중에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할을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법정상속인의 범위는 어느 사회에서나 피상속인과 밀접한 혈연관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었으나 오늘날 상속법에서는 혈족이 아닌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법정상속인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이와 같이 생존배우자가 사망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하는 배우자상속제도는 부계중심의 가부장제와 그로 인한 ‘가계내 재산보존의 원칙’에 따라 오랫동안 제한되었으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각국에서는 배우자상속제도를 인정하고, 또한 법제화함으로써 부부와 미성숙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소가족사회 및 고령화사회에서 생존배우자의 여생을 안정적으로 보호하여 오고 있다.
대체로 서구 선진국에서의 배우자(특히 처)의 상속권의 변화는 상속재산으로부터의 부양을 통하여 보호되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가족구조가 부부와 미성숙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소가족화가 되면서 배우자일방의 사망시에 부부재산제의 청산을 통하여 생존배우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상속법리를 통하여 배우자상속분을 고정적으로 확보하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현대 상속법의 특징은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1순위 중의 1순위’에 위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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