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정부의 가격규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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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루 a+받았어욤

목차

1.분양가규제
2.농산물지지제

본문내용

1. 정부의 분양가정책(최고가격제실시)

1) 분양가규제
분양가 규제의 문제 중 가장 먼저 지적할 것은 주택의 공급이 시장상황에 따라 자동조절되지 않고 정부의 정치적 결정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계속 증대되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해 오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주택가격의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거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이 원활해야 한다. 가격변화에 따른 공급변화가 민감하게 이루어질수록, 수요의 증대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공급의 탄력성이 낮아지게 되면 수요의 증대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격 상승으로만 끝나버리고 만다. 공급이 수요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신규주택의 가격이 시장가격과 일치하여야 한다.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규제는 신규주택 가격과 주택의 시장가격간의 이런 관계를 차단하게 된다.
물론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도 20호 이상을 동시에 일반분양하게 되면 가격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이들 주택의 경우 획지를 분할하는 방법을 통하여 얼마든지 단위 사업의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대부분 가격규제의 그물에서 벗어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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