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규제: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의 규제

소개글

경제적 규제: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의 규제
(기업결합&카르텔&불공정거래행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까지 가서 자료를 구해 만든 레포트입니다.
각주도 논문형식에 맞게 잘 달려있고 내용도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경제적 규제

Ⅲ.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1.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의 의의
2.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의 필요성

Ⅳ.규제의 유형
1.독과점 규제
2.기업결합(M&A)
3.카르텔
4.불공정거래행위
5.공정거래법상 주요내용

Ⅴ.동향 및 사례
1.기업결합(2005년 자료)
2.카르텔 사례
3.불공정거래행위

Ⅵ.방안
1.기업결합 방안
2.카르텔 방안
3.불공정거래행위 방안

Ⅶ.결론(소견)

부록

본문내용

Ⅰ.서론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의한 자원배분이나 소득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정부는 경제적 규제를 통해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자 한다.
경제적 규제는 대부분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사회에서 정직한 기업인을 보기 어렵다는 말로 표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직한 기업인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악덕한 상술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산업보호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기업인에게는 제재를 가하는 경제적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규제하는 대상에 따라 같은 것은 갖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제하는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경제적 규제에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규제 등이 있다. 이중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였다.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규제가 무엇이며, 사례를 통해 좀 더 쉽게 접근해보고, 독과점을 막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만 이익을 볼 수 있는 규제의 방안 등을 모색해 보았으며 주로 기업결합과 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Ⅱ.경제적 규제
경제적 규제는 민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운용 메카니즘인 시장 기구에 개입하게 된다. 경제적인 규제는 경제의 효율성 제고와 같이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다.
시장 기구에의 개입, 즉 경제적 규제는 첫째로 시장기구가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않을 경우인 시장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취해진다. 시장의 진출입이 자유롭고, 모든 참여자가 가격을 두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가격순응자이며, 정보가 완전하다는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완전경재상태라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이는 경제가 파레토 최적상태에 이르러 소비자의 복지가 최대화되는 상태에 이르게 됨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崔炳善, 政府規制論, 법우사, 1994
이재우, 경쟁과 담합, 한국경제연구원, 1997
허잔무, 공정거래법과 카르텔규제, 비봉출판사, 2000
마크 L. 서로워(이병남․구민지 옮김), 게임의 법칙, 더난출판, 2003
김병구, 경제규제의 탈규제화에 관한 연구, 서울단국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1
이경규, 지적재산권남용의 규제와 독점규제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1
이지연, 대기업지단에 대한 경제력집중억제제도, 이화여대대학원(법학석사논문), 200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04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정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