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이란 무엇일까 가족복지정책에 대해 서술하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서술
- 최초 등록일
- 2020.02.05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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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복지론
주제는 [가족복지정책이란 무엇일까? 가족복지정책에 대해 서술하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서술한 후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 가족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가족 복지 정책
2. 외국의 가족복지 정책과 비교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 가족복지는 국가에서 핵심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왜냐하면 출산율 저하, 가족 구성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국가의 근간을 이룬다고 여겨졌던 가족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의 특성은 각 나라마다 매우 다른 특징을 가져서,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고안해야되는 어려움이 있다. 더불어서 가족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개별 복지와 함께 집단 복지가 이뤄져야 해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것이 가족복지 라고 하겠다.
위의 언급한 사안 때문에 가족복지를 실행하는 정책을 만들때는 많은 것들을 고려하여 정책을 만든다. 다른 한편으로 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색깔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시대에 따라 많은 변동이 생기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세계적 흐름을 볼 때 가족복지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흐름이 있는 만큼 최근에는 거기에 따라가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용하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이다.
본론에서도 언급하겠지만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생긴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들어 고령화, 비혼인구 증가 등에 따라 다양한 가족 정책을 고안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게 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도 이에 따라서 기존의 가정을 보호하고 가족 정책을 개발할 여지를 남기기 위해 법을 만들게 되었다. 가족기능을 지키고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족정책의 핵심으로 여겼던 출7산율 증가 정책이 실패한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의 뉴스에 따르면 출산율은 0명대에 진입했다고 한다. 이는 가족복지가 단순히 4인 가족을 중심으로 섬세한 정책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단순한 가족을 만들어야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 라는 인식으로 만든 가족복지 정책은 효율성이 없어질 것이다. 실제 정부는 이런 인식을 알고 있었기에 여성가족부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설명과 시범을 거듭했다. 하지만 기본적인 고정관념 틀이 바뀌지않는 이상 가족복지 정책이 100프로 완성되기는 힘들 것이라 본다.
참고 자료
강창범, 「가족복지정책이 갖는 의미에 대한 연구」 , 보건과 복지, 2006
송다영, 정선영, 「통합적 가족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 , 비판사회정책 , 2013
한형서, 「[우수정책사례] 외국정책탐방」 , 월간 공공정책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