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법규 의료법 위반사례

소개글

보건법규 과제인 의료법 위반사례로 사례 3가지와 각각의 내용, 참고사진이 있습니다. 과제를 통해 느낀점도 있으며 꼼꼼하게 조사하여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례 3가지 (사례내용 및 사진, 위반조항, 벌칙)

3. 결론
1) 과제를 통해 느낀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법의 목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TV나 뉴스를 통해 의료와 관련된 사고들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를 보고 우리 사회에 암암리 퍼져나가고 있는 의료법위반 행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위반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사 738명, 치과의사 36명, 한의사 63명, 간호사 18명 등 총 855명의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최근 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사례와 관련된 위반 조항을 찾아보려고 한다.

본론
사례 1
20대 후반 이모씨는 올해 여름 SNS의 의료 경험담 및 광고를 보고 홍대의 한 성형외과를 찾아 ‘팔뚝 살을 빼주는 주사’를 맞았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뉴스, 이미연기자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9/760301
청년의사뉴스, 김민주기자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1063749
국제신문, 최승희기자 - http://www.kookje.co.kr/news/asp/newsbody.code=20190416
의협신문, 이정환기자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129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