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사절과 특권(아그레망, 특권 등) 레포트

소개글

외교사절의 특권과 아그레망 등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외교란 무엇인가
2. 외교사절의 정의와 종류
3. 외교사절의 파견절차
4. 외교사절의 직무
5. 외교사절의 특권, 면제
6. 외교사절의 특권, 면제의 범위
7. 외교사절의 의무
8. 외교관계에 관한 협약
9. 외교사절의 특권, 면제관련 사례

본문내용

❑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의 범위

❍ 특권과 면제의 인적범위
- 사무 및 기술직 : 공적인 행위에만 재판권의 면제, 부임시의 물품에만 관세 면제
- 역무직원 : 공무수행중의 행위에 대한 재판권면제, 보수에 대한 조세면제, 사회보장 규정으로부터의 면제
- 사절단구성원의 가족 : 접수국 국민이 아닌 한 외교관과 같은 특권 인정
- 사절단구성원의 개인적 사용인 : 접수국 국민이거나 그곳에 상주하지 않는 한 보수에 대한 조세면제와 접수국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특권과 면제 인정
- 접수국 국민(또는 상주자)인 직원 : 외교관일때는 공적행위인 경우에만 불가침권과 재판권면제가 인정되고, 외교관 이외에는 접수국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만 특권 향유

❍ 특권·면제의 시간적 범위
- 접수국에 들어갔을 때부터
- 직무 종료후 접수국을 떠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 내에는 특권과 면제가 인정
- 직무수행상 행위는 특권과 면제의 종료 후에도 재판관할권에서 면제

❍ 특권과 면제의 장소적 범위
- 외교관 : 부임, 귀임, 귀국중 제3국은 그 외교관에게 불가침과 확실한 귀환을 위한 면제
- 외교관 가족 : 외교관을 찾아가는 경우와 동행 시 외교관과 동일 특권과 면제 부여
- 사무 및 기술직원, 역무직원과 그 가족 : 외교관과 동일
- 외교전서사와 외교행낭 : 접수국에서와 같은 특권
- 불가항력으로 제3국에 들어갔을 때 : 정식절차에 따라 입국한 때와 동일하게 대우

❑ 외교사절의 의무

❍ 외교사절의 특별의무
- 내정불간섭의 의무
- 공관지역 남용금지의 의무
- 영리활동금지의 의무

❍ 접수국의 특별의무
- 외교사절에게 공관지역 및 소유시설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

참고 자료

WIKEPEDIA 사전
Naver 블로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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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2231339539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