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목적(공기업의 존재이유)

목차

I. 경제정책상의 목적
II. 사회정책상의 목적
III. 재정정책상의 목적
IV. 특수정책상의 목적
V. 공공정책상의 목적

본문내용

자하고, 직 ․ 간접으로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기업형태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공기업(公企業)은 정부투자기관, 정부재투자기관, 정부재정지원기관, 공공법인체 등으로 분류된다.
공기업이 설립되고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I. 경제정책상의 목적

경제정책상 사기업의 이익 독점과 불합리한 서비스 및 금융체제 교란 등 국민경제체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을 배제하여, 경제적으로 공공의 안정기반을 확보하고 국토개발 및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국토개발 목적 : 미국의 TV 우리나라의 수자원개발공사 등
2/ 산업육성 목적 : 한국산업은행, 무역진흥공사, 석유개발공사, 관광공사
3/ 통제경제의 목적 : 한국은행 및 국책은행
4/ 민간기업의 사적 독점 배제목적 : 한국도로공사, 철도사업 등

II. 사회정책상의 목적

국민대중의 공공복지향상. 즉 근로자 생활안정. 실입자구제. 의료보험. 주택보급 등 사회정책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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