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학 ) 1) 지역발전이슈는 지방인구소멸과 연계되어 인구감소문제 대응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구감소 속도를 늦추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또는 아이디어를 쓰시오. 2) 자신의 고향 등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목차

1) 지역발전이슈는 지방인구소멸과 연계되어 인구감소문제 대응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구감소 속도를 늦추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또는 아이디어를 쓰시오.
2) 자신의 고향 등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1개""를 선택하여 해당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평가하시오. 보여주기식 행사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지자체 자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우리 사회가 가진 큰 문제 중 하나로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라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는 2031년 5,296만명을 정점으로 이후에는 끊임없이 감소하게 되어 1965년에는 1990년도 수준인 4,302만명이 될 전망이라고 한다. 즉, 2013년에 비하여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지역은 전체에서 52.9%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중요한 부분은 전체 시군구에서 77개의 시군구가 소멸 우려 지역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하여 경제가 침체되고 지역이 쇠퇴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든지, 귀농이나 귀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금을 마련해주는 등의 특별 법안을 마련하는 등 중앙차원의 지원책도 제시하고 있다.

지방 인구가 감소 되는 현상은 단순하게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내의 소비, 일자리와 소득 감소, 주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수요의 감소가 나타나게 되며 결국 지방경제가 침체 되고 붕괴 되는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그렇기에 지역이 활력을 찾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저성장과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도 저출산, 고령화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정책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2022)을 살펴보면 다양한 전략과 과제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국토나 지역 정책 분야의 과제 역시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국토부에서는 주거환경의 안정화를 위하여 공적임대주택에 관한 현실적인 대책과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이나 대출관련 상품들을 다양하게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정책집행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로 교육과 복지, 그리고 노동체계의 혁신을 통하여 인구절벽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삼았다. 이 세부 추진 계획 중에서 국토와 지역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의 공공성 강화’정책을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국토연구원(2018) 「저성장·인구감소시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 연구」 국토교통부.
울산연구원(2023). 「계간지 울산발전 80호」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ulsan.go.kr/u/rep/main.uls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