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소개글

과목: 여성복지론
주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이다

목차

I. 서론

II. 사회보험제도
1. 산업재해보상보험
2. 의료보험
3. 국민연금
4. 고용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III. 문제점 및 해결방안: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1. 문제점
2. 개선방안

IV. 결론

본문내용

사회보장제도란 빈곤의 예방 및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이다.1 981년에 Danziger는 “사회보장은 빈곤을 상당히 감소시키고 이러한 재분배적 효과는 이전의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계속 확대된다.” 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가부장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기제로서의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즉, 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복지시스템에 있어서도 남성은 독립적인 개인이며 노동자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여성은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남성이 실직할 경우에는 사회보험의 수혜자가 되는 반면, 노동시장의 주변 노동력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이 실직할 경우에는 공공부조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특히 연금의 경우, 독자적인 연금수급권은 남성이 가지며, 여성은 독자적인 연금수급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로 인하여 노년기의 삶이 더욱 취약해지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는 정규직의 임금 노동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급 노동을 하지 않았던 전업주부와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들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참고 자료

김수완, 「공적연금에서 파생적 수급권의 의미와 형태에 관한연구」, 사회복지연구, 2002.
김종숙, 「여성취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과 과제」, 젠더리뷰, 2012.
최은영․석재은, 「여성관련 복지정책의 체계와 현환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