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과목명 : 사회복지법제
주제: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
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문제점
3. 사회복지사업법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이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 법률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있어 다른 법률에 대한 기본법이며 일반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복지시설에 대해 어떻게 지원하고 동시에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개정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인식하는 것은 사회복지분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론에서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
2018년도 12월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보장법 제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별도 국가적 업무의 분리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이 법적으로는 민간영역 중심의 기술이 되는것으로 기정사실화됐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인권보호강화
안 제1조와 4조, 5조와 10조, 13조 등과 제1조의 2가 신설됨으로써 이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과 복지업무의 수행원칙, 사회복지사업의 종사자 지도 및 훈련과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 등에 있어 인권 보호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2)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법인의 이사 정수에 있어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또한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에 대해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감사 중 한명은 법률이나 회계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 중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일 때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음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실화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운영론 고수현(대학교수) 저 | 양성원 |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