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서 실시중인 다섯가지 사회보험 중 한가지 사회보험을 선택하여 개념, 특징, 현황, 문제점, 과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섯가지 사회보험
2. 국민연금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현황
3. 국민연금의 문제점
4. 국민연금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III. 결론

본문내용

많은 사람들이 어느 국가가 살기 좋은 나라인지를 따질 때 그 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산업구조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는 그 나라의 복지제도와 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살면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을 겪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삶의 큰 위협이 되는 일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혹은 사람들의 복지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다섯가지 종류의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다섯가지 종류의 사회보험과,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섯가지 사회보험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자유권적 기본권과 함께 사회적 기본권을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사회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실업이나 질병 등의 위험요인에 대해서 그 불행과 책임이 개인에게만 있지 않고, 그가 속한 국가나 사회 또한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개념 아래에 국가 또는 사회가 공공자원의 일부를 보태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나 피용자 그리고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 또한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다섯가지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있다. 이 중 1960년대 초 경제의 산업화 과정으로 인해 산재보험이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그 후 1977년 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금이 실시되었고, 1995년 고용보험이 도입되어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사회보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참고 자료

국민연금 기금운용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원, 2017.12
국민연금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삼, 법률실무연구 제1권 제2호, 2013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현황, 이희자, 참여연대, 2012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해외 개혁 사례 연구 출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